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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계약 후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금 반환(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담당 변호사 : 강영상

  • 업무사례부동산
  • 등록일2024.06.27


[부동산] 오피스텔 분양계약 후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금 반환(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고려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 강영상)는 원고인 경상남도 소재 A씨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고층 오피스텔을 사전분양한다며 공고한 건설업체 대표 B씨를 피고로 하여 분양계약에 맞지 않는 입주기간 지연으로 계약금과 분양대금, 분양대금의 위약금 등 전액 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계약금과 분양대금과 함께 분양대금의 위약금을 포함한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