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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를 조정받은 성공사례

담당 변호사 : 강영상

  • 업무사례이혼
  • 등록일2024.06.27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를 조정받은 성공사례 

사건의 쟁점
고려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 강영상)는 피고의 아내 원고를 대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변화를 기다렸지만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해 지치게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었고 민법 제840조 각호에 의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본소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민법 제840조 각호에 의한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반소하여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한다. 반소피고(본소원고)는 반소원고(본소피고)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