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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사기성 사전분양예약으로 계약금 반환(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담당 변호사 : 강영상

  • 업무사례민사
  • 등록일2024.06.27



[민사] 오피스텔 사기성 사전분양예약으로 계약금 반환(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고려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 강영상)는 원고인 대구소재 A씨, B씨, C씨, D씨, E씨 등 5인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고층 오피스텔을 사전분양한다며 공고한 건설업체 대표 F씨를 피고로 하여 무책임한 사기성 사전분양 예약계약에 따른 계약금 전액 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