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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의 귀책사유를 밝혀 계약금전액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담당 변호사 : 강영상
- 업무사례부동산
- 등록일2024.09.19
시행사의 귀책사유를 밝혀 계약금전액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고려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 강영상)는 원고인 대구 소재 A씨를 대리하여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취소를 통보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었던 B씨를 피고로하여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취소 해제되었고 계약금과 보증금 전액반환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 임대인은 잠정하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반환청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빠른 기간이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