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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보증금반환청구 승소한 사례

담당 변호사 : 강영상

  • 업무사례부동산
  • 등록일2024.07.05


임대차계약 보증금반환청구 승소한 사례

고려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 강영상)는 원고인 경상북도 소재 A씨를 대리하여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연락이 두절되었던 B씨를 피고로하여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빠른 기간이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