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태양광 공사지체 및 이행불능으로 인한 분양계약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담당 변호사 : 강영상
- 업무사례민사
- 등록일2024.07.03
[민사] 태양광 공사지체 및 이행불능으로 인한 분양계약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고려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강영상)는 원고인 강원도 소재 A씨, B씨와 경기도 소재 C씨, D씨, E씨 등 5인을 대리하여 원고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계약한 G씨가 운영하는 태양광 설비시설업체와 관련된 법인업체를 피고로 하여 피고와 원고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공사를 지체하고 이행불능하여 발생된 내용을 기반으로 분양계약 시 예정되었던 결과와는 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지연하고 이행지체 한 이유를 대변하며 분양계약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태양광 공사 관련 대금 전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