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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기로 태양광 공사금 반환(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담당 변호사 : 강영상
- 업무사례민사
- 등록일2024.06.10
[민사] 태양광 사기로 태양광 공사금 반환(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고려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 강영상)는 원고인 경북 상주시 소재 토지 소유자 A씨와 B씨와 경북 의성군 소재 토지 소유자 C씨를 대리하여, 원고를 기망하는 현혹광고로 태양광시설공사 계약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지연한 태양광설비업체를 피고로 하여 이행지체 및 이행거절로 인한 공사금 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태양광 공사대금 전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