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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부당한 학폭처분 서면사과 무효확인 된 사례
담당 변호사 : 강영상
- 업무사례학교폭력
- 등록일2024.07.01
[학교폭력] 행정소송 부당한 학폭처분 서면사과 무효확인 된 사례
고려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 강영상)는 원고인 대구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A, B, C학생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해진 서면사과 처분 조치를 내린 학교법인 D를 피고로 하여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여 해당 사건의 의미와 부합하지 않다고 점을 증명하여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점을 비추어서 원고에게 내려진 서면사과 처분을 무료확인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