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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분양계약 이행불능으로 인한(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담당 변호사 : 강영상
- 업무사례민사
- 등록일2024.06.28
[민사] 태양광 분양계약 이행불능으로 인한(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고려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강영상)는 원고인 부산광역시 소재 A씨, B씨, C씨, D씨, E씨, F씨 등 6인을 대리하여 원고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계약한 G씨가 운영하는 태양광 설비시설업체를 피고로 하여 피고와 원고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분양계약한 내용을 기반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지연하고 이행지체 및 이행거절,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지 못한 이유를 대변하며 설치 및 계약금 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태양광 발전소 관련 대금 전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