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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민사와 형사, 행정이 모두 동원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 복합체입니다.
학교폭력 도입초기부터 많은 학교폭력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학폭위원회의 위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으로서 참여한 입장으로서
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학생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무엇일까요?
학폭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면?
01.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그 정도와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수집을 한 뒤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칼럼01. 학폭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02.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폭의 신고를 할 것인지?
경찰 신고나 민사소송을 해야할 것인지?
학교폭력 신고 절차
1) 학교폭력 사건 발생
2) 피해 학생 또는 목격자 신고
3) 업무담당자의 신고대장 기록 및 학교장, 교육청에 보고
4) 즉시조치(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보복행위 방지, 치료, 경찰 신고 등)
5) 보호자에게 연락
6) 학폭 관련 사안조사 진행
7) 양 당사자 심층면담
8)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성폭력 사건은 비밀유지 필수)
9) 학교내 전담기구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폭위 절차 개진
10) 학교장 자체해결시 조치 없이 종결
11) 학폭위 진행시 1~9호 조치 또는 조치없음 결정
03. 인정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해당 결과의 이유를 살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이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년간 좋은 결과를 얻어낸 고려법률사무소의 승소사례를 참고하세요.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당하였다면?
01. 어떤 내용의 학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의 가해자로 지목되고도 학폭신고의 내용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학폭위원회 당일에서야 해당 내용을 아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02. 학폭의 내용에 따라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의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 합의, 학폭위원회 준비,
경찰 조사 준비, 민사 소송 준비, 맞학폭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03.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요즘의 학폭은 차후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입시나 대회 준비 등은 물론 향후 인생향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억울함 없는 학폭의 결과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