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어느경우에
개인회생을?
개인파산을?
개인회생은 재산을 지키고 싶을 때
개인파산은 재산이 없을 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기간동안 납부한 나머지 금액은 탕감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전액을 일시에 탕감을 받는 절차입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 환가하여 배당하는 경우
남은 잔존 채무 전액을 면책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어느 경우에 하나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자격과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3년안의 변제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서는
면책을 받고 있습니다.
-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도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시 필요한 서류는?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부채증명서 등
-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변제계획안 등
- 미혼자 혼인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생명보험협회 보험내역조회결과, 예상보험해약환급증명서 등
-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자료, 부동산 시세 확인서, 공동주택 거래 가격확인서, 개별주택 거래 가격확인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계약서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
- 세무서(홈텍스)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확인원,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재무제표증명원,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사실증명원 등
개인파산ㆍ면책은 어느 경우에 하나요?
개인파산은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청산 후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 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법원을 통해 면제시키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효과
-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금지
- 파산선고 전에 이미 진행하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중지
- 면책확정: 나머지 채무 탕감, 신용불량기록 삭제, 정상적인 은행거래 가능, 재산취득 가능, 공무원 등 취업 가능, 가족에게 불이익 없음
-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됨
상속파산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빚과 재산이 많아서 복잡한 경우에
상속파산제도를 이용하여서 간편하게 빚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잔여재산을 법원의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지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 남는 재산이 있다면
신문공고 기간을 거친 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하여야 합니다.